[시사포커스 / 정현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말하는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모순"이라고 8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먼저 고소득자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은(근로소득세 48%)반면에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세법개정안 관련해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근로장려금(EITC) 확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 민생안정과 소득재분배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 여건이 많이 나아졌지만 브렉시트, 김영란법 시행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한 가운데 구조조정여파, 조선업 밀집지역 고용 불안 등 어려울 때 일수록 경제활력·민생안정에 매진해야한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고 6만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