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7년간 BK21 사업에 1조 4082억원을 투입했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BK21 사업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 10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5일 이 같이 공신력 있는 대학 경쟁 순위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BK21 사업에 대해“모래밭에 물 붓기”격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BK21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R&D 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 1천억 원을 배정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라며 “작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한 돈만도 1조 4,082억원이나 된다”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결국, BK21 사업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오히려 그에 반하고 있음을 지적한 심 의원은 “대학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98년 47개국 중 34위였으나, 2004년 말에는 60개국 중 59위였다가 05년에는 60개국 중 52위였다”며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교육시스템 분야에서도 98년에는 46개국 중 34위였으나 05년 평가에서는 60개국 가운데 43위를 차지해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의 논문수는 98년(3,765편)보다 04년(7,060편)으로 증가했지만, 논문수의 증가가 대학교육의 경쟁력제고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도 분석했다. 한편, 심 의원은 BK21을 투자한 비용에 비해 성과가 매우 떨어지는 비효율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재정의 부족과 경직성-참여 학생의 장학금으로 대부분 지원, 인프라 구축에는 미흡, ▲사업 평가 시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결과(SCI 논문게재)에만 급급함 ▲제도운영상의 문제로 무리한 학과간 통합에 따른 광역학부화는 오히려 학업성적의 저하를 가져옴 ▲예산 부족으로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미흡 ▲기업의 BK21 사업 참여 의지 부족으로 산학 협동의 부족-산학협동 대응 자금 확보 및 기업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BK21사업 성과분석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5. 3) 등을 5가지 문제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