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확인한 피해금액이라도 먼저 지급해 달라"요구
개성공단 비대위,"확인한 피해금액이라도 먼저 지급해 달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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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된 이후 입주기업들, 폐업 위기·해고 걱정해
▲ 착잡해하는 개성공단 기업인들.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정현민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기업들의 생존과 법적분쟁에 처해 있는 실정을 고려해 우선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 7779억원만이라도 먼저 지급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된 이후 입주기업들은 폐업의 위기와 소속 근로자들은 해고를 걱정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호소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5500억원의 정책대출과 4790억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며 "실제 기업에 집행된 금액은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4790억원의 무이자대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경협보험금이 2600억원을 차지하는 등 실질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1조5000억원이 넘는 기업피해에 대해 1600억원의 정책대출과 실질피해의 3분의 1에 불과한 무이자대출로는 기업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개성공단기업들이 고용유지 및 협력업체 피해액 상환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 이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통과를 촉구한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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