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로 돈 버는데 폐지되면 이익 줄어 외면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누진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고, 전기요금 누진제 관할기관인 한국전력은 누진제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에 이익 몰아주기 ‘꼼수’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전이 지금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채 직원연수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누진제가 처음 도입될 당시 세계경제는 고유가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유가가 40달러 언저리에 머무르는 저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전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독점 판매구조 쉽게 버는 한전
한전은 전력을 자회사인 발전소에서 사들여 공급 판매하는 독점적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렇다보니 저유가로 전력구매단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판매단가는 오히려 인상하면서 이익이 늘고 있다.
전력구매단가가 하락하면 판매단가 역시 하락해야 함에도 판매단가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발전자회사가 주로 공급하는 유연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산단가가 인상되면서 자회사들의 이익도 급증하고 있다.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시장에서 결정되는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으로 전력생산비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결정된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한전과 자회사들의 이익이 급증한 상황은 고스란히 나타났다. 지난해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kWh당 85.9원으로 2014년 93.7원보다 7.8원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판매단가는 kWh당 25.6원으로 2012년 5.3원보다 4.8배가량 상승했다.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4조4,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자회사인 수력원자력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3조7,900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한 유연탄과 원자력 등 기저발전은 SMP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석탄발전 및 원자력 발전의 정산조정계수가 내려가면 한전 이익은 느는 반면 발전 자회사는 이익이 감소한다. 반면 조정계소가 올라가면 반대로 발전자회사의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한전은 발전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 이익이 줄게 된다.
◆자회사 이익 늘리는 ‘꼼수’ 죽어가는 민간발전소
실제 한전은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3천98억 원을 기록해 지난 상반기 대비 45.8% 급증했다. 특히 1분기 한전의 자회사들인 화력과 원전부문 영업이익은 연결기준 3조3,700억 원으로 전체 한전 영업이익 3조6000억 원의 7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을 시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조1,751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7% 느는데 그쳤다. 그래서 한전이 누진제 폐지를 막기 위해 자회사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꼼수’ 논란에 휩싸인 배경이다.
한전이 값싼 유연탄과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먼저 사오다 보니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민간발전소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2011년 9·15 정전 대란 이후 정부가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민간발전소 건설을 대거 허가해주면서 LNG발전소는 23기가 가동 중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정산단가는 2012년 168.11원에서 지난해 126.34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영난이 이어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한전이 전력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력별 발전 단가는 원자력이 ㎾h당 5.16원, 석탄 53.26원, LNG는 106.75원으로 원자력,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싸다. 때문에 전기를 독점 구매하는 한전은 값싼 원자력과 석탄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다가 전력이 부족하면 민간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미 건설 중에 있어 2018년부터 2015년까지 8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되고 2기는 석탄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한전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