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누진세, 국민적 저항 직면”…국민의당 “전기료 누진폭탄 해결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를 겨냥해 “관련된 부처 책임자가 전기요금 개편시 부자감세 우려가 있다는 어이없는 말로 국민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전기요금 개편에 왜 부자감세 논리를 들이대나”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복잡한 요금제도를 개편해 다수 국민들이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게 요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더민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뒤이어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온이 높은 여름을 보내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올림픽으로 많은 시민이 밤늦게 잠을 설치고 있다”며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동안 국민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생활환경 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의장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서 가정용 수요와 기후 온난화를 반영해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제도화하는 게 어떠냐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당은 8월 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 근본적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정부 압박에 함께 나섰는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당은 맨 먼저 누진율 인하를 강조했고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내걸어 전기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대통령이 전기료 누진 폐지의 선물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또 같은 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한전은 작년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원료가격이 떨어져 한전에 막대한 이익이 쌓이는 지금이 40년 적폐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가구처럼 모시고 사는 절박함을 대통령과 정부는 외면하지 말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산자위원장으로서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다음 주 초 산자위를 소집해 산자부와 한전에 따져 물을 것”이라고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편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전날 김종인 더민주 대표를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안받자 “조만간 그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눠볼 예정”이라며 “(김 대표가) 특별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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