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누진제 개편 말했지만 ‘답답’
한전 안고 있는 부채만 100조원 이상으로 방망경영으로 적자를 키우다가 최근 3년간 저유가와 전기료 인상으로 호실적을 거뒀다.
전기료 인상으로 흑자를 이어간 한전에 여름철만 되면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시민들은 서민의 혈세로 흑자를 내면서 이에 대한 대가가 요금폭탄으로 돌린다며 성난 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한전 누진제 책임 떠넘기기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에서 ‘개편은 없다’고 못을 박아 한전에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
11일 한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요금제도 안내 글에서 여전히 누진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꾸준히 누진제 완화에 적극적이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진제 완화를 할 수 없어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전의 방만경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누진제를 개편하면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누진제 개편에 반대했다. 한전의 방만경영이 원인이라는 게 정부측의 시각였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지속하다 성난 민심에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누진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작금의 논란 배경에는 정부측의 문제도 있지만 한전의 방만경영을 빼놓을 수 없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한전의 영업이익에는 전기료를 인상해 시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배를 불렸다. 그런 한전이 최근 1인당 900만원의 해외연수를 떠나거나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로 넥타이, 고가 선물 등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수목적카드로 출장에서 물 쓰듯 펑펑 쓰고 다닌 사실이 드러나면서 방만경영이 도마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전은 지난 배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영업익익은 2배 오른 반면 배당은 6배나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3년간 전기료 인상과 저유가로 인한 최대 이익의 혜택이 전기료 인하 등 시민들에게 먼저 돌아가야 함에도 혜택은 한전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및 정부, 국민연금 등에게 돌아갔다.
이와 관련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순이익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하거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투입하는 대신, 총 1조9901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잔치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이 부담한 과다한 전기요금이 산업은행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산업부가 ‘누진제 완화는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보단 직원 챙기기 급급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전기료 인하가 필수임에도 한전은 2013년 전기료 인상이후 동결 상태다.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로 당시 상황에 맞춰 전기료가 인상됐지만 현재는 40달러 안팎으로 지속되고 있어 전기료 인하 압박이 거센 이유다.
한전은 직원의 복지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전의 통상적인 복지혜택은 주택구입자금 5천만 원, 전세자금 3천만 원, 생활안전자금 2천만 원을 대출 해준다. 사택 및 독신자 숙소제공과 사내 복지기금 운영 통해 각종 경조금 및 구호금 지급, 협력병원 운영해 10~20% 진료비 할인 등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한전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7800만원으로 고액연봉 축에 속한 가운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너스 1700만원을 지급하고 야식비 50% 인상을 추진했다. 특히 야식비가 45% 늘어나 109억 원에 달했다. 한전은 당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야식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기료 인상으로 직원 복지에 쓰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감사원이 4월 발표한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외부 장학재단을 통해 기존 예산과 별도로 직원 313명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초과하는 10억여 원을 무이자 대출로 이중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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