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선심성으로 깎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씩 깎아 달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료를 깎으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전기요금 제도가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여론이 들끓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조금 깎아주고 선심 베풀 듯 하면 정책 안정성과 공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나”라며 “7~9월에 가구별로 깎아달라는 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며 “과연 대통령 지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겠느냐”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도 이날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를 겨냥해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요지부동하던 산자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호들갑 떨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과 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TBS라디오에 나와 “시원한 해법이 전혀 되지 못했다”면서 “한시적이라는 데서도 해법이 될 수 없고 6단계 누진 구간은 다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일부 구간 완화만 했기 때문에 누진 폭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미봉책으로 국민들이 이 붑분에 대해 수긍을 전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누진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폭염기 3개월에 대해 그것도 아주 찔끔, 시혜를 베풀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전기요금 누진체계 재정비 논의를 위해 정부와 15명 내외의 당정 간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는데,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정부, 한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라며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착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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