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우리 대한국민은 광복을 통해 되찾은 조국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국민의 피땀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민주화의 신화를 이룩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정체와 퇴보의 위기 앞에 서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고, 민생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사회는 양극화로 갈라지고, 저출산은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남북관계는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 개발시대의 틀에 갇혀 재벌·대기업 위주의 낡은 경제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에서 보듯 국민들은 40년 전에 짜여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낡은 사회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이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에 길이 있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이고, 이는 총선결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하며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각당 대표들이 앞다퉈 양극화 해소를 제일의 과제로 제시한 것이 그 증거이고 정부가 받아들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남은 기간 풀어야 할 시급 과제는 안으로는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사회에 깊게 퍼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라며 “밖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다지면서 주변국들과의 지혜로운 외교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무거운 사명을 깊이 인식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정운영에 매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성장 정책을 기반으로 2017년 정권교체와 2019년 건국100주년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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