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국회에서도 야3당과 여당이 힘을 합쳐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국회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명 ‘알파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과학교육 진흥법’의 지원 대상을 ‘과학’에서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제공하는 핵심 교과이면서 서로 연계·융합이 필요한 ‘과학, 수학, 정보’로 넓히고, 법제명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했다.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의무를 둔 것이 ‘알파고법’의 핵심이다. 
 
이번 ‘알파고법’에는 과학교육계, 수학교육계, 정보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이 조율돼 담겼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여의도연구원장) 등 여야를 아우르는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향후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1967년에 만들어진 ‘과학교육 진흥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과 중학교 정보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비한 실험실 구축이나 실험장비 마련,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알파고법’을 통해 국가의 예산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예산 지원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재 과학 교육에 지원되던 예산을 세 배 이상 키워 내겠다”며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