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는 고리 원전 단지의 9번째, 10번째 원전으로 지난 6월23일 원안위에서 건설이 허가됐다.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곧 착공에 들어가 2021년 3월 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 신고리 6호기를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전 단지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린피스는 그 이유로, 고리 원전 단지는 현재 이미 전세계 188개 원전 단지 중 최대 규모이며 원자로 밀집도도 가장 높고, 원전 30km 인근에 38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경제 핵심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으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원안위가 고리 원전 단지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했으며, 이는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를 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에 합당한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개별 원전만이 아닌, 여러 개의 원전이 자리한 부지 전체에 대한 통합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원안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 계획된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심의 과정에서 후쿠시마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원전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그린피스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과반수가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건설허가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지만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린피스는 다음 달 8일까지 국민소송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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