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인채택 시비하며 추경 발목” - 野 “추경 처리하려면 최·종·택 출석 필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그 후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이하 ‘서별관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라”고 야권에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의장이 주선한 자리에서 여야가 국민 앞에 합의한 것 아니냐”면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 걸 구실로 추경 처리를 막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3당 원내대표 협상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청문회 개최를 추경 처리와 연계시키려는 야당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청문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 안건현안 청문회로 그 규모가 모두 다르다. 그래서 각각 기재위와 정무위가 안건현안 청문회를 개별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라며 “최경환, 안종범 (증인채택)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기재위, 정무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께서 (청문회) 증인채택을 시시비비하며 추경을 발목잡는다”며 “국회의장 앞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작성한 합의서엔 22일 아무 조건 없이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수석은 “어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이 최경환, 안종범 두 사람을 증인에서 빼줄테니 속칭 ‘짬뽕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다”며 “마치 (여당이) 두 분의 증인채택 여부와 관련해 청문회를 저어한다고 오판한 것 같다. 협의가 없었음에도 대표 합의사항이 이렇게 무시되고 깨져버리는 상황은 국회에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까지 겨냥해 “우 대표는 취임하시면서 민생 문제와 정치 쟁점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기억한다. 야당 원내대표가 무슨 지도력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합의내용과 달리 행동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하지만 정작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 “낙하산 공기업 사장, 막대한 자금을 대준 국책은행의 정책당국자들이 지금은 다 어디있는지 이걸 따져보자는 청문회”라며 “왜 그 때 이들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선 추경을 해 줄 수 없다”고 청문회를 추경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같은 당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추경 처리를 위해선 서별관 청문회, 즉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해양산업 사태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내용이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마치 이것이 별 일 아닌 것처럼 청문회를 요식절차로 만들고자 하는 건 안 된다”고 우 원내대표와 한 목소리를 냈다.
또 김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도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 결정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증인출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최·종·택 3인방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본예산으로 돌려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선 “눈 감고 박수치며 정부여당을 뒤따라가는 예결위가 아니다. 이건 명백히 국회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협박”이라며 국회법 90조 3항의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거론한 뒤 “예결위는 동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각 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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