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법안 정기국회 논의되면 금융지주사 논의 수면위로
실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삼성그룹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 박용진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 하면서 삼성그룹을 정 조준하고 있다.
◆더민주 삼성그룹 정 조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따져보면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막는 일명 삼성생명법안으로 불린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은 3%를 넘지 않는데 반해 시가로 산정하게 되면 현재 종가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3%를 넘게 돼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문제는 매수처가 없다는 점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삼성전자 분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투자업계의 관측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7%대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는 직접 삼성생명의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
박영선 의원도 기업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주사의 마법’이라 불리는 기업의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분할신주를 배정하면 법인세를 부과법안까지 발의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이 막히기 때문에 지주사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 문제는
삼성생명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전체를 매입한데 이어 지난 18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8.02%를 모두 매입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지분율은 11.14%에서 19.16%로 늘었다.
이외에도 서초사옥에 삼성생명이 둥지를 튼데 이어 삼성증권, 삼성화재, 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도 서초사옥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삼성생명측은 진행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현재의 움직임을 볼 때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초 단계라는 시각이다.
우선 지주사 전환을 위해선 상장사인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지분30%를 보유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삼성화재 지분이 30%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30%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실탄만 2조 원가량을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삼성생명이 지주사전환이 되면 비금융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고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이내로 줄여야한다.
여기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와의 관계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 7.7%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하려면 삼성전자 지분 비율을 5%이내로 줄여야 하는데 지분 매각대금만 시가기준으로 4조 원대에 달한다.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일각에선 지주사 전환 기간이 오랠 걸릴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지분 매입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구조 강화에도 연관이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정점에서 전자와 물산, 금융지주회사로 그룹 지배구조를 양분하는 구도로 나눈 상태다.
삼성생명의 2대주주가 삼성물산으로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주사 전환 움직임에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추가 취득하려면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인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보험업법상 투자한도 규정으로 매입 여력도 없고 지급여력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간에 지주사 전환 결정을 내리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선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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