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4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 누진제 요금제 문제가 나온 만큼 전력공급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 부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발전과 송전, 배전 모두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이건 올바른 체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전은 6개 자회사로 분할됐다지만 90% 이상을 한전이 감당하고 있어 사실상 한전 독점체제”라며 “독점체제다 보니 요금도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책에 의해 판단,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우리의 전력시장, 전기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돼서 국민들이 그 경쟁으로 인한 혜택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제3후보지 배치 발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사드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했어야 하는 특급 기밀사항”이라며 “그런데 특급비밀을 국방부장관이 맨 처음 나서서 누설했다”고 배치 지역을 발표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논란의 책임을 물었다.
 
심 부의장의 이 같은 반응은 사드를 제3후보지로 변경 배치하겠다는 발표 이후 제3후보지와 인접한 김천에서 사드 반대 여론이 일어나자 전날 이 곳이 지역구인 이철우 의원이 내놨던 발언과 비슷한데, 당시 이 의원은 심 부의장과 마찬가지로 사드는 국가기밀사항으로 비공개한 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