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키로 결정했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했다.
특히 정 장관은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 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완대책의 핵심과제는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과 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 등이다.
우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하는데 이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 추가 지원에 나선다.
또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초등돌봄, 재택 및 원격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확산해 둘째 자녀를 낳기 어려워하는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주 소득자가 대부분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애요인인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강화한다.
남성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오는 2017년 7월 이후 출생 둘째 자녀부터 50만 원 인상한 200만 원으로 책정해 남성 육아휴직을 조기에 확산시킨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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