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청문회 증인, ‘최경환·안종범 제외’ 대신 ‘백남기 청문회’ 도입키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 신경전을 벌여온 추경 처리와 청문회 증인 채택 사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날 회동을 통해 새누리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를 서별관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라고 압박해왔던 야당의 요구를 막는 데 성공했지만 이를 대신해 야당이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식물인간이 된 백남기 씨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규명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한 데 대해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을 제외한 채 홍 전 행장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내달 8~9일 이틀 간 기재위,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만든 뒤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키로 했으며, 백남기 청문회는 내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9월 5~7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0~23일엔 대정부질문을, 9월 26일~10월15일엔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이날 정했다.
다만 야당에서 추가로 요구한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문제는 여당이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각 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직후 합의문 서명식에서 소감을 밝혔는데, 정 원내대표는 “한 달 전 제출된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했다”면서도 “두 야당 원내대표의 탁월한 지도력에 힘입어 원만하게 타결을 보게 됐다”고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 역시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청문회가 열리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의 결과에 일부 만족을 표하면서도 청문회 증인채택이 일부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선 “다만 안타까운 건 권력 실세라고 해서 국회 청문회장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합의된 추경 처리 문제에 대해선 “내용상 여러 부족한 면이 있는 추경안이란 지적도 있다”면서도 “어쨌든 이 정도 추경이라도 성실히 심의해 국민께 도움이 되는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뒤이어 박 원내대표는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이 여당 뜻대로 고수된 데 대해 “우리가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로서 모두가 양보하면서 협상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추경 처리에 합의된 데 대해선 “이번 추경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경제는 덜 나빠지고 구조조정은 더 빨리 되고 국민의 혈세는 덜 들어가고 노동자들은 눈물을 덜 흘리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이날 김종대 원내대변인을 통해 오후 브리핑을 내고 3당 원내대표가 서별관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중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을 제외하자고 합의한 점을 들어 “애초 서별관 청문회가 합의된 건 조선 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어떤 식으로 결정됐는지 그 과정에서 책임질 사람은 누구이고 반성할 지점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조선 산업 부실규명은 시작부터 반쪽이 난 것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적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더민주에선 이번에 국회 출석을 피하게 된 두 사람 중 적어도 안 수석에 대해선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킬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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