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31일 고시한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 안전, 행복, 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 안전강화, 체감 서비스 제고, 첨단도로 구축 등 추진과제를 마련됐다.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해 도로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도로가 풍력, 압전, 태양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음·분진 없는 도로가 만들어진다.
특히 2020년이면 고속도로 5천km가 구축돼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통행권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되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우선 사업은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일반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한다.
또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을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행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Pay'를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하이패스 주차장, 도심 주요시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2018년까지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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