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7일 노사관계 로드맵의 최대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의 유예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지난 2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키로 합의한 안을 놓고 수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노사의 5년 유예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유예기간을 3∼4년 정도 줄이는 방안은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5년 유예안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정부가 노사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지 않고 유예기간 조정 등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분이나마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이 위원장이 로드맵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유예안을 제시한 한국노총과는 달리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준 준수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복수노조는 내년부터 전면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산별노조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경영계 내부에서도 기업별 노사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강성노조로 애를 먹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5년 유예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강성노조의 입김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현대차 입장에서는 유예안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무노조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은 5년 유예안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 설립을 차단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해온 삼성 입장에서는 복수노조 유예안이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이처럼 엇갈리는 노사의 의견을 어떤식으로 절충할 지에 대해 시선이 쏠리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전면 허용'과 `일정 기간 유예' 등으로 선택 범위가 좁아 별다른 논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노조 전임자 문제는 노동부 내부와 학계, 경영계 등에서 뚜렷한 안이 나오지 않은 채 아이디어 수준의 관측만 떠돌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되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 ▲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임금 지원을 하는 방안 ▲ 노사 합의안대로 유예를 하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로드맵의 개혁취지와 함께 노사 합의 정신도 살릴 수 있는 절충점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8일 오전 중 정부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