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고승은 기자] IMF이후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유입된 결과,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 중의 하나인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폭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 Database·WTID)와 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4.9%로 나타났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커져 미국(47.8%)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했다. 

주요국의 상위 10% 소득집중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미국,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41.9%), 일본(40.5%) 등만이 40%를 넘었다. 이어 영국 39.1%, 프랑스 32.3%, 뉴질랜드는 31.8%, 호주는 31% 등의 순이었고, 말레이시아는 22.3%에 불과했다.

한국은 IMF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미국(40.5%)은 물론 싱가포르(30.2%), 일본(34%), 영국(38.5%), 프랑스(32.4%), 뉴질랜드(32.6%) 등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IMF 이후 빠른 속도로 소득집중도가 상승하기 시작해 2000년 35.8%, 2008년 43.4%에 이어 2012년 44.9%까지 치솟았다.

특히 해당 기간(1995~2012년) 동안 한국의 상위 10%의 소득집중도 상승폭은 15.7%나 돼, 미국(7.3%포인트 상승)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다. 또 4년 전을 기준으로 한 자료인만큼. 이미 한국이 미국을 제쳤을 가능성도 높다.  

빈부격차가 큰 미국이나 영국 등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전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세대가 ‘헬조선’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현실화에는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담뱃값 2천원 인상 등으로 서민의 얇은 지갑만 털었다는 성토를 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