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김재수’, 인사청문보고서 ‘부적격’ 결과 불구하고 임명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날 중국 항저우에서의 일정 도중 지난달 16일 개각으로 발탁된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대법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조경규 장관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으나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까지 여당의 불참 하에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적격’ 의견의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중 조 장관 후보자는 과도한 생활비 지출 및 재산 증식 의혹과 조 후보자가 정무위원으로 재임 당시 그의 남편이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변호사 업무를 했다는 의혹, 딸의 YG엔터테인먼트 인턴 특혜 채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또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른바 황제 전세 의혹과 초저금리 대출은 물론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야당이 임명을 극구 반대했지만 장관급 국무위원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만큼 청와대는 당초 개각안 그대로 통과시킬 의사를 일찌감치 확고히 한 바 있다.
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각 조치에 대해서까지 야당의 뜻대로 좌우된다면 또 다시 레임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결국 임명 강행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나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야권은 이날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까지 전부 임명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원내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불통행보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구두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 야당과의 소통,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며 “제발 국민을 위해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정의당 역시 한창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로 인사청문회는 아무런 소용없는 번거로운 절차로 전락됐고 국민의 법적, 도덕적 기준은 철저히 짓밟혔다”며 레임덕을 암시하는 듯 “조만간 국민들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독선열차의 탈선’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박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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