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뒷북’ 대응에 나선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정부는 법정관리 신청 4일이 지나서야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汎)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한진해운發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해운 물류업계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내몰리면 추정되는 피해액만 17조원에 이른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주문했었다. 법정관리는 안 된다는 최후통첩으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업계의 주문을 정부는 한 귀로 흘려보냈다.

피해 규모 추산도 당초 업계가 전망한 것보다 낮다고 보고 안일한 대응에 나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법정관리행이 꾸준하게 제기됐음에도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 물류업계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금의 물류대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대상선을 활용 해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촉발된 물류대란은 원칙적으로 한진그룹이 해결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 중소협력업체와 중소화주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각각 1900억원, 1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풀기로 했다. 그럼에도 물류대란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한진그룹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만 채권단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진그룹은 현재 상황에선 지원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한진해운은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신청했다.

산업계 전반에 수출 차질이 확산될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한진해운 선박들이 발이 묶이면서 수출길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계는 하반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수출 물량을 늘리고 있다. 가전업계는 TV, 냉장고 등 생활가전제품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한진해운 선박들이 해외에서 압류되거나 입항이 거부되면서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發 물류대란이 지속되면 수출에 차질은 불가피하다”며 “블랙프라이데이 특수는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운임이 폭등하더라도 대체선박을 구하거나 운임 지불 능력이 있어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피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현재(4일 기준) 수출품을 실은 한진해운 68척, 23개국 44개 항만서 발이 묶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