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련해선 ‘가계부채 비대위’·‘가계부채 영향평가제’ 제안
추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가 곧 민생경제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관심도 단연 먹고 사는 경제문제 뿐”이라며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최대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며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게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고 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또 추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몇 가지 제안했는데,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 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도 제안한다”며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뿐 아니라 추 대표는 1257조가 넘는 가계부채로 더는 국민이 세수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법인세 인상 외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를 넘었다”며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하고 있었는지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대표는 기업을 향해서도 “법인세 정상화에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과거 우리 국민과 노동자들은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잔인했던 구조조정도 감내했다.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고 전했다.
이처럼 민생경제 문제에 연설 내용 대부분을 할애한 그는 말미에 거론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같은 안보 현안에 대해선 사드 배치 반대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대신 ‘민생안보’란 용어를 내세워 정부여당의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더는 하지 않겠다면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다고도 천명했다.
그러자 이런 추 대표의 연설에 대해 국민의당은 이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통합의 정치를 외치면서 이미 집권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을 포함한 남 탓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혹평했다.
손 대변인은 “가계부채비상대책위원회와 가계부채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한 부분과 통합의 정치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서도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 특히 현재의 구조적 문제인 격차와 불평등, 미래의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거시적인 비전이나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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