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 뒷북대응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현대상선이 한진해운과 합병하면 한진해운 자산 중에 껍데기만 가져가는 것이다”고 이같이 밝히면서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은 예고된 참사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의 원인으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대상선은 대주주 지분을 다 소각을 해 넘긴 반면 한진해운은 대주주가 한진해운 알짜배기 재산들을 다 인수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뒷북대응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면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지나치게 금융적인 시각에서만 일을 처리하고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지원에 대한 비판이다.
박근혜 정권 경제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관료의 모럴해저드 문제,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문제에 있어서 재벌들한테 끌려 다녔다”며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돈만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해법으로 몰고 가 박근혜 정권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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