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특위 설치·‘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등도 제안
박 위원장은 이날 원내교섭단체 3당 중 마지막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정치가 변하려면 정치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변하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선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다. 개헌은 국가개조 프로젝트이고, 협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개헌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사드, 북한의 SLBM으로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문제인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대북 통일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국회와의 협의채널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장께서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도, 설득 과정도 없었다. 사드가 전국을 떠돌도록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국익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확신에 찬 집행도 할 수 있다.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선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국익과 안보를 진정 걱정한다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토록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26년만의 대풍으로 벼의 수매가가 40kg 기준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만 6000원이 떨어진 사실을 꼬집은 뒤 쌀값 안정을 위해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한다”며 “굶주린 동포를 먹여 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단 쌀값안정 문제 뿐 아니라 그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약관 개정 당위성을 역설한 것은 물론 성장과 분배가 공존하는 ‘중복지-중부담’의 한국형 복지모델 논의 제안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공정경제를 위한 각종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기업의 부도덕과 탐욕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는 정치·사법 관련 발언도 빼놓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표적이 된 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박 위원장은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위원장은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한다”며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한다”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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