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고려든 조선이든 두 왕조 모두 인사를 관장하는 이부를 전체 6개 부처 중 으뜸으로 여겼고, 가까이는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만 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조직을 좀먹은 끝에 해당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까지 치명적 타격을 미치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
이처럼 인사권은 어떤 친소관계나 시혜 성격을 반영한 ‘선심성’이 아닌 ‘능력’에 따른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끝에 행사해야 조직의 사기를 북돋는 것은 물론 조직의 기강까지 다잡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직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사 행태를 보면 안타깝게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수긍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늘 접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단행되는 인사 현실만 살펴봐도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
대개 구청에선 근무평정은 물론 경력점수(최저소요연수)를 비롯해 훈련가점 및 자격증 가점 등을 포함한 특수가점, 이외에 특수직종과 특수근무지에 대한 가점 등을 인사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형식상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사평가를 하고 있다.
이처럼 외형상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진 듯 보이나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실인사가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문제로 꼽히는데, 승진심사위원회 등 인사평가기관이 모두 내부인사로 구성되다보니 실질적인 능력보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외부요소가 우선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중요 보직에는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이나 연관성보다 친소관계를 먼저 고려해 최측근으로 채우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 총무, 감사, 기획예산 등 구청전반을 다루는 주요 부처에는 대체로 측근들을 앉히다 보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되어 감사 업무의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기 일쑤다.
이 뿐 아니라 인사권을 쥔 기관장의 눈 밖에 나면 이 역시 그대로 반영돼 ‘감정 섞인’ 인사 결과가 나오다 보니 결국 인사기준이 있으나마나 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례로 인사권자인 구청장에 ‘찍힌’ 인물은 실력 여하와 관계없이 교통행정, 청소과 등 기피부서에 배정되는 등 전횡에 가까울 정도로 인사권이 문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선 공무원들 또한 근무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보니 오로지 ‘낙지부동’만 하고 있어 사기업에 비하면 조직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단 인사권자와 가깝거나 눈에 들게 되면 신병치료로 입원해 근무를 장기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키는 사례도 있어 필연적으로 구성원들 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사 문제는 비단 기관장의 전횡에만 국한된 게 아니어서 심각성이 더한데, 일부 부부 공무원의 경우 한 사람이 인사와 관련된 요직에 있게 되면 배우자의 능력 여부를 떠나 어떻게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케 하려고 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인사권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공정성을 잃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데에는 앞서 언급했듯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는데 해당 지자체의 상위기관을 통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연공서열을 감안하면서도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기준을 엄격히 시행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제대로 확립해야만 기존의 악·폐습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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