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복지위 소속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액 상습 체납 개인 및 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 중 85곳이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의원은 34개, 병원은 32개, 한의원은 7개, 요양병원과 약국은 각각 11개와 1개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27억3,500만원으로, 평균 3,220만원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가장 체납을 많이 한 곳은 서울 소재 A의료법인으로 체납액은 2억2,883만원에 달한다. 체납 일수 역시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0년 가량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용인 소재 B병원과 양주 소재 C병원 역시 각각 7,865만원과 7,587만원 등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문제는 의료기간의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
기 의원은 “지난 2013년에는 32개 기관이 총 16억9,700만원을 체납했고, 2014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65개 기관이 23억5,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을 생각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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