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심상정 등 일부 인사 “사후약방문…눈 뜬 장님” 등 정부 혹평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사태와 관련 “그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 외교적 협력 같은 원론적 수준의 대응은 하였으나 북한의 무력도발과 안보위기를 막기에는 사후 약방문식”이라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이 오늘 핵실험을 할 것이란 예측을 했음에도 총리와 통일부장관 등이 지방행사에 참가하고 있어서 촌각을 다투는 NSC도 핵실험한 지 두시간만에 열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차 핵실험으로 보이는 사활을 건 핵무장 가능성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도발이 벌어질지 모를 위급한 상황”이라며 “위기 상황일수록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바,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대표는 “북한은 핵을 소형화해 이를 무수단, 스커드미사일 등에 탑재해 실전무기로 배치하는 것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무기 대량생산이 가시화 된 지금, 우리는 하루 빨리 수중 킬체인 전략 구축이나 핵미사일 공격시 선제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북핵 관련 긴급 주요당직자회의를 가진 가운데 김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정권수립일에 맞춘 도발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며 “올해 1월 핵실험 때처럼 우리 군 당국이 또 다시 눈 뜬 장님이었다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정부와 군 당국은 핵실험의 실체와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고 혹시 모를 추가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무기증강과 제재일변도 정책이 과연 북핵을 억제하는 효과적 대응이었는지 면밀히 따져볼 때”라고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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