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FTA 소송 참여 13명 의원 엄중 경고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소속 의원 13명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고 밝혔다.
김 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여당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 라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집권 여당은 정책에 있어 정부와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각별히 요구한다" 고 덧붙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당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느닷없이 야당과 함께 헌재에 소송을 청구한 것은 많은 우리당 동료 의원을 실망시키고 맥빠지게 만들었다"며 "이래서는 질서 있는 여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다가가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정부를 상대로 여당 의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더욱이 지도부와 일체의 상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당 기강 차원에서라도 엄중히 경고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 등과 함께 정부의 한미 FTA 협상과정이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김태홍 의원은“정부가 한·미 FTA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해 협상을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협상 속도가 과속으로 가며 삼권분립 원칙이 침해되고, 국회는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협상 추진을 요구하고, 위협받는 국민경제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