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매해 천억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13일 국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을 토대로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송,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내진성능이 40%이상~50%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 5곳, 8곳으로 나타났고, 30%이상~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곳과 서울 마포를 비롯한 6곳 등 35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이외 20%이상~30%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미만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개, 전남·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 41.9%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며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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