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통신망' 국가가 직접 운용해야...'인력 교체 심각'
'국가지도통신망' 국가가 직접 운용해야...'인력 교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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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 이후 회장 교체시 마다 대거 교체
▲ 국가지도통신망 인력 명퇴 및 전보 현황 / ⓒ신경민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가 전쟁지도망인 ‘국가지도통신망’ 인력이 매번 교체돼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미방위 소속 신경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간기업인 KT의 회장 교체시기마다 국가 전쟁지도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의 인력이 평균 44%가 교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국가지도통신망’은 지난 1981년 구 한국통신(현 KT)을 통해 정부가 직접 구축 운영한 시설이었지만 민영화 이후 설비 자산이 KT 자산으로 편입된 위탁사업.

특히 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인력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남중수 사장 취임 이후 23명,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36명, 2014년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35명이 대거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가지도통신망’은 전쟁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행정부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매우 중요한 통신망우로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가지도통신망에 예산을 들여 시설을 관리하고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전쟁에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기업의 경영 환경에 따라 인력들이 명퇴‧전보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정부가 시설을 매입해 직접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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