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75명, 올해 6월 현재 390명...최대 도피처 '중국'

19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이 2,37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2년 381명, 2013년 440명, 2014년 487명, 2015년 67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까지 390명이 도망친 상황.
국가별로는 지난 2014년까지 미국이 가장 많았지만 중국이 도피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필리핀과 일본 등도 도피처로 활용됐다.
이들의 범죄유형별로는 최근 5년 동안 사기죄가 가장 많은 760명, 그 뒤로 업무상 횡령 174명, 마약류관리법 130명, 병역법 5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사범은 2012년 118명, 2013년 148명, 2014년 151명, 2015년 204명, 2016년 6월 기준 139명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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