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자 순간의 모면 '음주측정거부' 꼼수 4천여 건

19일 국회 안행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 이후 연도별 음주단속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이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에도 불구,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4만 6,283명이었던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 9,836명으로 증가 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 말 24만 3,100명이 적발됐다.
특히 2012년 이후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117만 762건에 달했는데 이 중 알콜농도 0.10% 이상의 만취자의 음주운전이 총 58만 5,500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절반(50%)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음주단속 순간을 모면하려는 잘못된 선택인 측정거부 역시 2012년 이후 총 1만 8,758건으로 나타나 매년 4천여 건의 측정거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주 한잔, 맥주 한병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곧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서 매년 증가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찰청의 대책방안은 물론 음주운전은 사회악이라는 국민의 인식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홍보와 계몽을 통해 음주운전을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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