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1명은 20대 청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높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다, 실업난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학원비와 생활비가 빚으로 또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높은 빚부터 안고 시작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을 현실적으로 구제할만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개인파산·회생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은 총 4만 7천223건이다. 이 중 19~29세 청년층이 신청한 건수도 4천927건에 달해 약 10% 정도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증가 중이다. 2011년 6300건, 2012년 8250건, 2013년 9344건, 2014년 1만303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도 1만227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 5년 사이 들어온 개인회생 사건의 10% 내외는 꾸준히 20대 청년층이었다.
 
그럼에도 청년들을 구제할 만한 회생제도의 벽은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 2011~2015년 간 개인회생 제도 신청 건수에 대한 면책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5년 개인회생 신청건에 대한 면책은 2만8천365건으로 전체 신청 10만912건의 28%에 불과했다. 2011년의 면책비율이 45%였던 만큼 무려 17%나 크게 줄어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