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10년간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29조 원으로 이중 2.7%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명단 공개 이후 징수실적은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그동안 1만 4,180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29조 3,439억 원에 달하지만, 그간 징수실적은 8,111억 원에 불과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9,737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6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72%에 해당하는 21조 1,637억 원에 달했다.

또 서울을 세부적으로 강남 3구(강남 1위, 서초 2위, 송파 3위)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1,328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29%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3조 7,042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대비 3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만으로는 체납을 억제하고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