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核 도발 중단해야 지원” - 野 “구호품 전달, 최소한의 도리”
먼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싫더라도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버리는 것은 죄악”이라며 “북한 수해에 인도적 차원의 구호품 전달은 인간의 최소한 도리”라고 북한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농촌의 창고에 쌓인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고 우리 쌀 농가 시름도 풀어주면 창고비도 아끼고 1석3조”라며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쌀과 귤을 보내자던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고수했다.
불과 하루 전에도 국민의당은 주승용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비대위에서 “북한의 수해복구,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촉을 계기로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낸 바 있어 이날 박 위원장이 내놓은 입장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발언이 아니라 당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날 우상호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과거 남북관계의 극단적 대치 상황에서도 남과 북은 수해피해를 서로 번갈아가며 지원했던 선례가 있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야권은 대북 수해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국내 분위기상 지원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5차 핵실험, SLBM 발사, 오늘 있었던 위성로켓 엔진실험 등 핵미사일 도발을 전면 중단해야 지원이 이뤄진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주장하고 인도적 차원의 홍수피해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대원칙이 선결돼야 한다”며 “첫째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둘째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원요청이 있어야 하고, 또 대한적십자사 차원의 현장 확인과 유엔의 식량배분 검증시스템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 수해 지원 반대라는 여당보다 한층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전날 정준희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 요청이 없었다”면서도 “북한 측으로부터 수해 지원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지원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역시 통일부 당국자를 통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북한에 수재가 났고, 피해가 해방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 (김정은은) 엔진 실험한다고 활짝 웃고 있다”면서 “주민은 돌보지 않고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겠다는 태도, 몰두하는 행태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꼬집어 피해 복구 의지보다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북한 당국을 도울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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