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올해 담뱃세 6조원 이상 더 걷힐 전망. 정부 예측보다 금연효과 ‘미미’
담뱃값 인상 이후 정부의 곳간은 두둑해졌지만 서민들의 지갑은 확실히 얇아졌다. 금연 열기가 시들해져 담배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일수록, 갑당 마진이 커진 만큼 담뱃세는 더욱 쑥쑥 걷힌다.
지난 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세수는 13조1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전보다 6조1820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다. 지난해 담배세수는 3조5276억원 더 걷힌 데 이어, 올해는 6조1820억원이 더 걷힐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해와 올해에만 9조7천억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거라는 셈. 살인적인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예측한 금연효과는 훨씬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판매량이 34%가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올해 실제 감소량은 12.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2.6%였던 담뱃 세수 비중이 2015년에는 3.8%로 급증했으며, 올해 총 세수는 287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뱃세(13조1725억원) 비중은 4.58%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담뱃값 인상 전인 2013년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위로 수직상승한다.
결국 정부가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정부는 ‘건강 증진’을 담뱃값 인상의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더 걷힌 세수 중 금연사업에 쓰는 세수는 극히 일부분이다. 오히려 올해 금연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다.
◆ 실제 금연효과, 정부 예측과는 천지차이
정부는 ‘꼼수 증세’ 비난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섰지만, 별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8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24억3천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3천만갑(15.7%) 증가했다고 밝혔다.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 같은 기간에 팔린 28억 갑과 비교하면 3억7000만갑(13.4%) 감소한 수치라면서 금연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담뱃값이 오르자 금연을 결심했다가 다시 담배를 피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34%의 판매량 감소와는 천지차이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주머니가 가벼워질 것을 우려한 애연가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며 금연을 시도했지만, 올해 들어선 방문하는 이들이 크게 줄면서 시들해진 분위기다.
정부는 가격 정책만으로는 흡연율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올해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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