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재난문자 수신 못하는 3G 휴대폰 대책 손놓고 있어'

21일 국회 미방위 소속 고용진 의원은 3G폰 사용자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3G폰 전용 칩셋 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재난문자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전용 칩셋이 장착돼 있어야 하지만 2G와 4G 등과 달리 3G전용 단말기에는 칩셋이 장착돼 있지 않는 것.
실제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3G 단말기에서도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나선 적이 있으나, 2011년 4G(LTE)망 상용화에 따라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3G망의 재난문자 수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을 이용해 3G망 가입자들도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안전디딤돌’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지난 6월까지 176만 건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14.8%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3G망 핸드폰 가입자수는 7월말 기준으로 SKT 447만명, KT 246만명, 알뜰폰(MVNO) 497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알뜰폰 정책으로 국민들을 유도해 놓고서는, 재난안전 분야 통신정책에서는 소외시키고 있다”며 “3G폰을 이용하는 1,200만 국민들도 재난안전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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