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처리 강행 시 통과 가능성 높아…법적 구속력은 없어
먼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비상대책 최고위’를 통해 “오늘 야3당은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반발로 지난 5일 야3당 원내대표가 모여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합의했던 것을 이번에 이행하려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근거와 관련해 “93평 아파트에서 1억9,000만원 전세금으로 7년씩 인상 없이 살았다. 80평대 아파트를 자기 돈 없이 대출 돌려막기와 기이한 전세 조치로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분이 대한민국 장관으로 근무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부동산 특혜 의혹’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이 같은 특혜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지방출신에 결손가정자녀임을 내세워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글을 모교 동문회 사이트에 올리며 반발했었던 점도 꼬집어 “문제는 이 분이 장관에 임명되자 자기가 흙수저여서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적임자인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당도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3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통과에 재적의원 과반을 요하는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회의 직전 참석자들과 가진 환담에서 “과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임이라고 하는 극단의 카드를 쓰는 것”이라며 “걸핏하면 날치기하고 걸핏하면 장관 해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수, 힘의 과시고 이런 걸로는 협치를 할 수 없다”고 야권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 협치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같은 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장관이 주식투자를 해봤나 뭐를 해봤나”라며 야당의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를 비판한 뒤 “국회는 지금 폭풍전야”라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야3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2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등 야3당의 의원 수가 165명이기 때문에 일단 표결 처리 시 가결될 여지가 높지만 대체로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따라왔다곤 해도 건의안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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