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아이핀 1,346만 건 폐기돼 실사용자 671만 명 불과

22일 국회 미방위 소속 신경민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핀 발급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이핀 현황을 살펴보면, 발급은 해마다 감소해 올해 8월까지 2,017만 건이었으나, 부정발급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올해 6월 1년 이상 접속이 없는 휴면 아이핀 1,346만 건이 폐기돼 실사용자는 671만 명에 불과해 국민 13%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데 쓰이는 제도로 옛 정통부가 지난 2006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는 당시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초기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더욱이 도입 이후에도 각종 사건·사고와 해킹 논란 등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이핀 도입과 발급 등 업무에 예산 88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