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지난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담뱃값 2천원 인상은 서민 ‘꼼수 증세’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연간 수조원의 담뱃세를 더 걷으면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고 있다.
 
또 담배회사들도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배회사들이 사재기 등을 통해 인상차액을 남겨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담배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으로 판매량과 반출량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점유율 상위 3개 담배회사(KT&G, 필립모리스, BAT)의 당기순이익이 모두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점유율 절반 이상(56%)를 차지하고 있는 KT&G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은 2조8천216억원으로 전년대비 791억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9천879억으로 전년대비 무려 2천408억 증가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에도 지난해 매출액은 8천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78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천9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원 증가했다. BAT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3천910억원으로 전년대비 61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96억 손실에서 270억원 이익을 내면서 366억 늘어났다.
 
앞서 감사원은 22일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들이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를 예고하자, 미리 물량을 빼돌려 쌓아놓고 값이 오른 뒤에 풀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업계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KT&G도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내고, 인상 후에 담배를 파는 방식으로 3천187억원의 재고차익을 올렸다.
 
또 당시 담뱃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이 재고차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인데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가 총 7천938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귀속되지 못했다. 결국 세수 더 걷는 것만 생각하다 담배회사들과 도·소매상의 배만 불려준 셈.
 
이같이 생긴 막대한 부당이익에 대해선 국고환수 및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서민 ‘꼼수 증세’도 확인된 만큼, 담뱃값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계속 들끓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