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 동의안 파행으로 끝나
전효숙 임명 동의안 파행으로 끝나
  • 김부삼
  • 승인 2006.09.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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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까지 진통…한나라당 표결 불참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한나라당이"위헌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임명동의안 투표에 불참,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재판관이 아닌 전 내정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국회에서 당선증을 주는 꼴"이라며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지켜져야 한다"고 표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다소간의 절차상 문제를 보완한 만큼 정치적 논쟁을 그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채정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동의안 표결에는 우리당과 군소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전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불참했고, 열린우리당은 찬성 당론을 정했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42명, 한나라당 126명, 민주당 11명, 민주노동당 9명, 국민중심당 5명, 무소속 5명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국회법상 오는 10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다 마쳐야 하지만 주말이 들어있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면서 "한나라당이 8일 처리를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을 어기고 국회의 책무와 역할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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