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지난 2008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 184개 기업 가운데, 약 10곳 중 4곳 이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2조원에 육박하는 총 투입자금 중, 회수금액은 아직 15조원대에 불과해 56조원 이상의 평가손실이 전망된다.
 
26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채권 은행별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4개 주채권 은행이 대기업 81개, 중소기업 103개 등 총 184개의 기업에 대해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진행했다.
 
184개 기업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M&A 포함)은 50개에 불과했다.
 
80개 기업은 파산, 법정관리, MOU약정 불이행 등으로 정상화되지 못했다. 대기업은 81곳 중 25곳, 중소기업은 103곳중 절반 이상인 55곳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현재 54개 기업은 현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184개 기업의 구조조정 직전 익스포저 금액(위험노출액)은 총 46조608억이었고, 채권 금융기관이 이들 184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지원한 자금은 25조 7천794억원에 달해, 총 투입자금은 71조8천402억원이다. 이중 회수금액은 약 22%에 해당하는 15조804억에 불과하다.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현재 기준(올해 6월)으로는 최대 약 56조359억의 평가손실이 예상된다고 채 의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전체 손실규모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8조 7천355억원은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에서 발생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수출입은행 등도 각각 3조~5조원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구조조정 개시 후 투입한 추가 지원 자금 대비 회수금액도 산업은행·신한은행은 회수율이 굉장히 낮았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회사는 총 60곳으로 이들 회사에 13조 2,912억을 추가로 투입했으나 회수금액은 4조 736억에 불과, 추가 투입한 금액의 31%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신한은행의 경우 9천1억을 투입한 반면 회수금액은 2563억(약 28%)에 그쳤다. 다만 신한은행에 대해선 새누리 정권과의 정경유착으로 의심되는 경남기업 워크아웃을 제외하면 회수율이 215.7%까지 올라간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관리한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은 각각 23%(60곳중 14곳), 27%(15곳중 4곳), 25%(4곳중 1곳)에 불과했다. 또 구조조정 개시 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구조조정 개시 이후 추가지원한 자금의 회수율은 각각 85%, 31%에 그치고 있어 추가 투입된 자금마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낮은 회수율에 대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치적 요소가 고려되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을 왜곡·지연하고 나아가 부실을 키우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