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해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8조 원 수준이지만 회수율은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4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4만4008건에 달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사기범죄 발생비율은 16.1%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전과가 있는 사기범은 8만 6,323명으로 77.3%에 육박했으며, 이 중 사기전과자는 3만 3,608명으로 동종재범률이 38.8%로 10명 중 4명이 또 사기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은 동종재범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낮은 범죄수익 회수율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사기범죄 수익금은 8조44억에 달했지만, 회수금은 1%에도 못 미치는 730억에 그쳤다.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94.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부 회수한 것은 3.5%에 불과했다. 강도(82.2%)나 절도(76.5%)의 범죄수익금 미회수 비율보다도 높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기는 재물·재산상 피해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생활을 파탄 내 가정을 파괴하는 등 후유증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히고 “사기범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회수해 재범을 막고, 피해 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