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27일부터 전국철도노조, 서울메트로노조, 부산지하철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함께 파업하는 것은 지난 1994년 6월 이후 22년여만의 일이다. 이들의 총파업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벌어진 금융노조의 파업은 단 하루에 끝난 반면, 이들은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김영훈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임금 조건의 결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파업이 촉발된 만큼, 잘못된 일방적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선 “불이익이 아닌데 누가 무노동 무임금 감수해가면서, 시민들에게 불편 끼쳐가면서 파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딨겠나”라고 반문하며 “사측은 단체교섭에서 우리와 정당하게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이사회 결정으로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 “정부 지침만으로? 무법천지”
 
성과연봉제가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성과의 지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과만능주의가 도입되면, 그것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임금에 대한 결정인데, 이는 명백하게 노사합의로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경영진의 이사회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만 도입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유발된다”고 비판했다.
 
사측이 ‘정부가 성과연봉제로 바꾸라고 지침을 내렸다’면서 교섭을 거부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는 법 위에 있는 정부냐”라고 반문하며 “공공기관이라고 정부 지침만 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면 무법천지가 된다”고 질타했다. 또 파업이 장기화될시 ‘시민 불편’ ‘물류대란’이 일어나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거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이해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이번 파업이 비단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임금체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고도 사용자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는 수많은 또 다른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이해를 촉구했다.
 
◆ “잘못된 낙하산에 줄서기 경쟁 우려”
 
김 위원장은 논란이 잇따르는 정권의 낙하산 배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의 가장 큰 문제는 박피아(친박+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저성과자 해고제로 이어지는 이 제도(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더욱더 잘못된 낙하산에 줄서기 경쟁을 할 것이다. 평가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상급자의 어떤 평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낙하산 인사 관행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중 기관장공모가 진행중인 두 곳을 제외한 21곳 가운데 15개 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 중 가장 많은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에너지관련 공기업이다. (MB정부의) 잘못된 자원외교의 결과로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 것인데, 그런 잘못된 자원외교를 정부 방침으로 밀어붙일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고 타당성이 없다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목적…불이익 없어”
 
한편, 성과연봉제 지침을 내린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평가체계를 어느 정도로 잘 짜느냐 그 문제인 것 같다”라며 평가체제를 잘 짜면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주종완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코레일 사측 입장에서도 이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 평가가 진행되면서 거꾸로 왜곡되는 이런 결과가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룹평가를 한다든지 다양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과장은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쭉 강행됐다기보다는 사측에서도 노측하고 여러 가지 설득과정, 취업규칙의 변경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여러 관계기관들의 유권해석 절차를 거쳤다고 저희도 알고 있다.”면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때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부과된다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역을 방문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며 “노조는 불법적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자리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1일 범국민대회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철도와 지하철,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6만3천명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튿날인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1만5천명과 금속노조 소속 9만명까지 합세해 총 18만 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29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여의도 공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은 내달 1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저지! 사화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범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를 해고연봉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퇴출제에 대해선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