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자에 대한 고의 탈세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기재위 소속 이언주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5년간 이들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각각 25.1%, 43.0%로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고소득자의 고의적인 탈세에 대응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이 제출한 지난 5년 간 세무조사 결과 이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소득은 각각 4조 6,000억 원, 1조 731억 원 등 5조 7,054억 원에 달하고 탈루세액도 3조 17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탈루가 이렇게 심각한데 소득적출률이 25.1%, 43.0%이면 너무 낮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소득자들에 대한 탈루를 철저하게 적출해 내야 진정한 지하경제 양성화고 조세의 재분배를 통한 격차해소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고 발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며 “최근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수가 느는 만큼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므로 영수증 발급 관리강화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