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지난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수작업을 하던 용역 노동자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또 지진 5.8의 강진이 발생했던 9월13일에는 경북 김천시 경부선 김천구미역 인근 철로변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하청노동자 4명이 KTX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이 이어지는 사고들과 관련, 코레일의 외주화 확대와 계열사의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이 철도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정원은 줄이면서 외주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었다. 코레일 정원은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독립된 2005년 31,480명이었으나 2009년 27,255명으로 약 4천명이 줄어든 이후 매년 2만7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직원 수는 줄었지만, 외주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코레일의 외주화 인원은 2010년 6천983명이었으나 올해 8천196명으로 증가했다. 또 외주화 비용도 2010년 1,870억원에서 올해는 3,061억원으로 1,190억원이나 늘었다. 현원 대비 외주화 인원의 비율 역시 2010년 23.3%에서 올해 30.8%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외주화 비용은 2010년 1870억 원에서 올해 3061억원으로 119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기간 동안 현원대비 비율은 23.3%에서 30.8%까지 꾸준히 올랐다. 외주화를 맡긴 업무에는 청소뿐만 아니라 철도 전체 핵심영역에 걸쳐 확대되는 추세다.
 
또 코레일 5개 계열사(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워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중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도 있었다.
 
코레일테크는 전체 848명 직원 중 불과 47명만이 정규직이었다. 나머지 801명이 모두 비정규직으로 무려 94.5%나 됐다. 코레일네트웍스도 전체 1525명중 613명(40.2%)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코레일테크의 경우 최근 5년간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8명, 부상자 21명등 모두 29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들 모두 비정규직이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경영효율화 내지 비용축소를 명분으로 정규직을 줄이고 외주화를 확대하는 것이 계속되는 한 구의역 사고나 김천 KTX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는 구의역 사고 이후,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안 의원은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철도공사 계열사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실시해 노동자의 안전과 철도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4명중 3명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9일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8건의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숨졌다.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선로점검·정비, 스크린도어 보수 등 위험한 업무를 하다 열차에 치여서 숨졌다.
 
윤영일 의원은 “충분한 안전교육과 작업 중 열차 운행정보공유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제공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