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한국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뒷걸음치고 있다. 9월 수출이 지난 8월 반등한 이후 한 달 만에 5.9%감소하면서 시장의 우려대로 한국경제이 위기가 커지고 있다. 수출은 물론 내수경기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당분간 소비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여파로 9월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경제의 체질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려있다 보니 악재가 겹치면 수출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 1,2위인 삼성·현대자동차 그룹의 동시 악재 여파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문제는 9월 이후 10월도 수출이 반등할 여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1일부터 판매를 재개하면서 한시름 덜었다고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장기화로 걷고 있으며, 한진해운 사태 해결도 언제 끝날지 불투명 하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만 약 1조2500억원 가량 산업부는 추산하고 있다. 노조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청업체까지 파산 지경에 이를 경우 자동차 수출은 당분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진해운 사태 장기화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운행 선박 숫자가 한달이 넘어가면서 물류대란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지만 세계 곳곳에서 물류배송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어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선박 조달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선박을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경기라도 활성화 돼야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법인카드 지출이 줄고 고급 음식점 및 농축산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단기적으로 내수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 시행 이전보다 법인 카드 사용액은 18%나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업 8조5천억원, 선물 관련 산업 2조원, 골프장 1조1천억원 등 총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