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 시대 열어야”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이다.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전통시장·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과 조세의 불평등을 개선해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며 “부채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반칙과 특권, 부패에 대해 반드시 대청소하겠다면서 “우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기대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 삶이 나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그는 이 자리에서 독립감사위원회의 도입, 대표소송 활성화, 징벙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전기요금 누진제를 크게 완화하는 단기 개편책 연내 시행, 난임 시술 지원 전 국민 확대, 신혼부부 반값임대주택 제공, 국공립 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국민연금 기금 일부 투자,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등 자신의 경제부문 공약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교체’를 천명한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그간 ‘경제민주화’를 주창해왔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하고 하는 게 성장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란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완해나가자고 하는 뜻인데 그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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