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늦어지면 당초 계획했던 국고지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제5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연내 집행 가능한 다른 지자체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들은 장사시설(화장시설 등)을 세울 예정이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장사시설을 지을 수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종합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 강화 사업 역시 준비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하반기 재정집행률을 100%에 근접시킨다는 당초 목표에 따라 각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전하고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환하는 방안은 지자체들의 사정에 따라 재정집행 속도를 조절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융자관련 사업의 경우 조건 변경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채무가 많은 병원들에게 정부는 상환자금을 빌려줄 예정인데 복지부는 5년거치, 10년상환, 수수료 1%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들은 2년거치, 3년 상환, 수수료 1∼2%를 제시하고 있어 융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조건을 다시 조정함으로써 융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7월말까지 재정 집행액은 모두 112조4천억원으로 당초 계획인 110조9천억원을 조금 웃돌아 101.3%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분야별 집행률은 예산 99.9%, 기금 110.2%, 공기업 99.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