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 양대 경제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반대의 진단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추가 인하 가능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 총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불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정책금리는 1.25%로 이론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을 더 사용할 여력이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유 부총리는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확대를 이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나, 양적-질적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총재는 8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금이동·환율 변동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라며 정부 재정정책의 역할을 거론했다.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1.5%p 내리는 등 사상최저 금리를 경신하며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섰다. 또 2014년 세월호 추경(17조 3천억원), 지난해 메르스 추경(11조 6천억원)으로 돈을 당겨썼으나 오히려 양극화와 전세난 등이 가중되고 청년 실업률도 늘어났다.
 
그러자 지난달 11조원대 추경을 포함해 2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6일 10조원 규모의 추경 방안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근본적 시스템 개혁이 없는 돈 풀기가 과연 약발이 얼마나 듣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