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 등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최근에도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으로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발권력 방안이 논의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돈 찍어내기가 심해질수록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상승이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한은의 원화대출금은 20조 2천333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3천421억원 증가했다. 한은의 대출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15조원 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1월에는 13조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은이 2014년부터 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연 0.5∼1.0%의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대출금이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한은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어 지난해 4월 한도를 20조원으로 늘리고, 지난 5월부터는 한도를 25조원으로 또 확대했다. 그 결과 대출금이 꾸준히 늘어 지난달 말 한은 대출금을 항목별로 보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이 16조8천21억원, 기타가 3조4천313억원을 기록했다.